'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2017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던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국회토론회에 다움의 정성조 연구자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일시: 2022. 6. 13. (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국회의원회관 출입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좌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경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정성조 (사회학 연구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상희, 진선미,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이수진(동작을),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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